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심의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낸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현직 검사의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면서 의견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 대상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3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 세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을 남긴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또 다른 글에서 징계위에 진술서를 낸 세 사람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대검·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은 사실을 거론하며 전광용 작가의 1962년 동명 소설에 등장하는 기회주의자 '꺼삐딴 리'에 빗대기도 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의 첫 글에 "심 국장은 진술서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기재했다는데, 설마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내용"이라면서 "심 국장이 직접 해명해주길 바란다"는 댓글을 썼다.
같은날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심 국장을 겨냥한 글을 게재했다.
김 지청장은 심 국장이 진술서에 썼다는 내용에 관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독재가 될 것'이라고 썼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어렵게 얻은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뛰어난 상상력이 빚어낸 공포가 그의 질주를 추동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서는 문건을 검토한 검사가, 11월24일 이른바 '6인회의'에서는 검찰과장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되고나 질책을 당했다.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주문'을 외워 '사찰'로 둔갑시키려던 '마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국장에 대해) 전국 검사들의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직권의 행사, 불순한 목적, 위법한 절차와 근거의 부재 등 구성요건 어느 하나에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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